민법(심사 기준) 홈 신청 ・ 핸드북 공개용 파일 민법(심사 기준) Police Affairs Dept. Police Affairs Div. 2025.11.07 콘텐츠 번호6321 민법 심사 기준 ・공익법인 설립 허가 ・공익법인의 정관의 변경의 인가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Police Affairs Dept. Police Affairs Div. TEL:018-863-1111